법령 인사소송법 제8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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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사소송법 제8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소광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므88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90.9.1.(879),1705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 인사소송법